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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법률지식]-소멸시효일람표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1-05 | 조회: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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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_일람표.hwp (32.0K) [6] DATE : 2014-11-05 15:50:34
    [법률지식]-소멸시효일람표

    [자료 14] 소멸시효일람표

    소 멸 시 효 일 람 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

    민법 1621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

    민법 1622

    소유권

    없음

    민법 1622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민법 163조 각호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

    민법 16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

    민법 1651,2,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민법 7661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민법 7662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상행위로 인한 채권

    5

    상법 64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1

    상법 121, 147, 166

    운송주선인운송인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1

    상법 122, 147, 167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6

    상법 154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5

    상법 464조의2 2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

    10

    상법 48712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5

    상법 4873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2

    상법 662

    보험료청구권

    1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구분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간

    근 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3

    어음법 7718, 701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

    어음법 7718, 702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7718, 703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6214 판결

    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3

    어음법 701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

    어음법 702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703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수표법 511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수표법 512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1

    수표법 58

    발행일이 백지인수표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206 판결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3

    근로기준법 49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3

    근로기준법 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청구권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

    국세징수권

    5억원 이상의 국세

    10

    국세기본법 271

    1

    5억원 미만의 국세

    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5

    국가재정법 961

    지방재정법 8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5

    국가재정법 962

    지방재정법 822

    수급권자가입자의 국민연금급여청구권, 국민연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

    5

    국민연금법 115

    국민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권환수권

    3

    국민연금법 115

    건강보험급여청구권, 건강보험과오납금 반환청구권,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3

    국민건강보험법 91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10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 공탁법 제9조 제3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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