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59.94.25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03.♡.249.192)
    손님 (203.♡.174.216)
    손님 (54.♡.94.253)
    손님 (203.♡.240.128)
    손님 (66.♡.79.27)
    손님 (66.♡.79.10)
    손님 (66.♡.79.12)
    손님 (66.♡.79.29)
    손님 (66.♡.79.14)
    손님 (223.♡.150.165)
    손님 (61.♡.91.26)
    손님 (125.♡.223.111)
    손님 (121.♡.136.178)
    손님 (203.♡.240.67)
    손님 (203.♡.248.64)
    손님 (221.♡.255.108)
    손님 (203.♡.244.192)
    손님 (203.♡.253.128)
    손님 (113.♡.21.96)
    손님 (203.♡.247.66)
    손님 (203.♡.249.64)
    손님 (216.♡.66.245)
    손님 (54.♡.31.129)
    손님 (203.♡.247.193)
    손님 (112.♡.174.123)
    손님 (211.♡.58.186)
    손님 (203.♡.248.192)
    손님 (203.♡.246.67)
    손님 (66.♡.79.31)
    손님 (125.♡.127.40)
    손님 (203.♡.251.128)
    손님 (39.♡.19.191)
    손님 (165.♡.40.166)
    손님 (112.♡.142.12)
    손님 (203.♡.246.11)
    손님 (223.♡.130.135)
    손님 (27.♡.238.117)
    손님 (203.♡.247.195)
    손님 (112.♡.229.148)
    손님 (125.♡.251.54)
    손님 (118.♡.66.177)
    손님 (58.♡.201.229)
    손님 (203.♡.246.195)
    손님 (221.♡.0.189)
    손님 (203.♡.252.192)
    손님 (112.♡.112.203)
    손님 (125.♡.235.186)
    접속자 57명 (M:0 / G:5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지사항]-[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0-21 | 조회:1,03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20%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20%
    - 개정 후 : 연 15%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5. 10. 1.(목)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5. 10.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
      - 2015. 10.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


    5. 유의사항
       - 2015. 10.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20%)이 적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5-9-25]자 새소식 공고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증거확보-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상속권]-상속-아내의
    불법추심대처방법 ***채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905 어제방문자: 1,145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0,319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