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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탄원서]-탄원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4-10-20 | 조회: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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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탄원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탄원서 (歎願書)

    정의

    "저 사람 좀 선처해주세요."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탄원(歎願)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인데, 한마디로 하소연이라 하고, 일반적으로는 가족, 동료, 친구, 지인, 피해자 등이 당사자(피탄원인)의 선처를 호소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식, 내용, 제출인 등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양식에 자유로운 내용으로 작성하여 어느 누가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편리에 따라서 일정한 양태가 획일화되기 마련인지라 오늘날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 역시 그 모습이 다양하지 않고 획일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탄원서의 양식과 작성 방법은 대중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라 여기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형식
     
      탄원서
      탄원인
      피탄원인
      탄원취지
      탄원내용
      작성 날짜와 탄원인 성명(인)

    탄원서 양식 링크

     


    작성요령 

    탄원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피탄원인과의 관계, 피탄원인이 이번 실수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이 사건 처분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약간의 감상적인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2~3장 분량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탄원서 내용(형사사건 위주)

    형사사건의 탄원서는 간단히 피의자(또는 피고인) 기준과 피해자 기준으로 내용이 나뉩니다. 

    첫째, 피의자(또는 피고인) 기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혹은 제3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사정을 하소연하여 재판부에서 정상(情狀,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에 따른 양형의 결정에서 최대한 처벌이 낮아지기를 바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반대로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혹은 제3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사건 자체를 반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기준에서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이미 용서하였거나 피의자(또는 피고인)와 합의가 성사된 경우에는 자의(自意 - 피해자 본인의 판단) 또는 타의(他意 -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부탁하거나 상황에 따라 그 가족이나 지인이 부탁합니다)에 의해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또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 등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쉽게 용서할 수 없다거나 피의자(또는 피고인)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혹은 제3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엄벌에 처하길 바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 탄원서의 내용이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 

    행정 각 부처(검찰청, 법원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방문 및 우편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정식재판을 제기할 때에는 신청서나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탄원유형

    법(法)을 위반하여 구속되었거나 재판(항소, 상고)을 받을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사기를 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마약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강간, 몰카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예전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고지 등이 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불법으로 도박한(오락실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자기 이름의 통장을 불법행위에 이용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보이스피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업무상 횡령(배임, 알선수재, 뇌물, 비자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폭행, 절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금품 갈취, 왕따(집단따돌림) 등)를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불법으로 체류하여 강제 추방되었거나 추방될 예정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세금신고를 잘못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상급자에게 경고, 주의, 지적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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