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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범죄 형량 및 공소시효 일람표
| 형법 |
| 조문 |
죄목 |
선고 범위 |
공소시효 |
비고 |
| 제1장 내란의 죄 |
| 87 |
내란수괴 |
사형, 무기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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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간부, 살상파괴약탈 |
사형, 무기 또는 5년↑ |
없음 |
|
내란단순관여 |
5년↓ |
없음 |
| 88 |
내란목적살인 |
사형, 무기 |
없음 |
| 90 |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
3년↑ |
없음 |
|
| 제2장 외환의 죄 |
| 92 |
외환유치 |
사형, 무기 |
없음 |
|
| 93 |
여적 |
사형 |
없음 |
|
| 94 |
모병이적 |
사형, 무기 |
없음 |
|
|
모병이적응모 |
무기 또는 5년↑ |
없음 |
|
| 95 |
시설제공이적 |
사형, 무기 |
없음 |
|
| 96 |
시설파괴이적 |
사형, 무기 |
없음 |
|
| 97 |
물건제공이적 |
무기 또는 5년↑ |
없음 |
|
| 98 |
간첩, 군사기밀누설 |
사형, 무기 또는 7년↑ |
없음 |
|
| 99 |
일반이적 |
무기 또는 3년↑ |
없음 |
|
| 101 |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
2년↑ |
없음 |
|
| 103 |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10년↓ |
없음 |
|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 105 |
국기국장모독 |
5년↓, 자10년↓, 700만원↓ |
음 |
|
| 106 |
국기국장비방 |
1년↓, 자5년↓, 200만원↓ |
5년 |
|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 107 |
외국원수폭행 |
7년↓ |
7년 |
|
|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
5년↓ |
7년 |
|
| 108 |
외국사절폭행 |
5년↓ |
7년 |
|
|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
3년↓ |
5년 |
|
| 109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2년↓ |
5년 |
|
| 111 |
외국에대한사전 |
1년↑ |
10년 |
|
|
외국에대한사전 예비음모 |
3년↓, 500만원↓ |
5년 |
|
| 112 |
중립명령위반죄 |
3년↓, 500만원↓ |
5년 |
|
| 113 |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수집 |
5년↓, 1000만원↓ |
7년 |
|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 114 |
범죄단체조직 |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
|
|
병역납세거부 목적 단체조직 |
10년↓, 1500만원↓
(+ 자10년↓) |
10년 |
|
| 115 |
소요 |
1년↑10년↓, 1500만원↓ |
10년 |
|
| 116 |
다중불해산 |
2년↓, 300만원↓ |
5년 |
|
| 117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2년↓, 300만원↓
(+ 소정의 벌금) |
5년 |
|
| 118 |
공무원자격사칭 |
3년↓, 700만원↓ |
5년 |
|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 119 |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또는 7년↑ |
25년 |
살인의 경우 없음 |
|
전시등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
25년 |
살인의 경우 없음 |
| 120 |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 |
2년↑ |
10년 |
|
| 121 |
전시폭발물제조등 |
10년↓ |
10년 |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총단법이 적용 |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22 |
공무원 직무유기 |
1년↓, 자3년↓ |
5년 |
|
| 123 |
공무원 직권남용 |
5년↓, 자10년↓, 1천만원↓ |
7년 |
|
| 124 |
공무원 불법체포감금 |
7년↓ + 자10년↓ |
7년 |
|
| 125 |
공무원 폭행가혹행위 |
5년↓ + 자10년↓ |
7년 |
|
| 126 |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
3년↓, 자5년↓ |
5년 |
|
| 127 |
공무상 비밀누설 |
2년↓, 자5년↓ |
5년 |
|
| 128 |
공무원 선거방해 |
10년↓ + 자5년↑ |
10년 |
|
| 129 |
공무원
수뢰 |
5년↓, 자10년↓ |
7년 |
|
|
공무원 사전수뢰 |
3년↓, 자7년↓ |
5년 |
|
| 130 |
공무원 제3자뇌물제공 |
5년↓, 자10년↓ |
7년 |
|
| 131 |
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
1년↑ (+ 자10년↓) |
10년 |
|
|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 |
5년↓(+ 자10년↓), 자10년↓ |
7년 |
|
| 132 |
공무원 알선수뢰 |
3년↓, 자7년↓ |
5년 |
|
| 133 |
공무원 뇌물공여등 |
5년↓, 2000만원↓ |
7년 |
|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136 |
공무집행방해 |
5년↓, 1000만원↓ |
7년 |
|
| 137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 1000만원↓ |
7년 |
|
| 138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3년↓, 700만원↓ |
5년 |
|
| 139 |
인권옹호직무방해 |
5년↓, 자10년↓ |
7년 |
|
| 140 |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 |
5년↓, 700만원↓ |
7년 |
|
| 140-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5년↓, 700만원↓ |
7년 |
|
| 141 |
공용서류등의 무효 |
7년↓, 1000만원↓ |
7년 |
|
|
공용물의 파괴 |
1년↑10년↓ |
10년 |
|
| 142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
5년↓, 700만원↓ |
7년 |
|
| 144 |
특수공무방해 |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
|
|
특수공무방해치상 |
3년↑ |
10년 |
|
|
특수공무방해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145 |
도주, 집합명령위반 |
1년↓ |
5년 |
|
| 146 |
특수도주 |
7년↓ |
7년 |
|
| 147 |
도주원조 |
10년↓ |
10년 |
|
| 148 |
간수자의 도주원조 |
1년↑10년↓ |
10년 |
|
| 150 |
도주원조의 예비음모 |
3년↓ |
5년 |
|
| 151 |
범인은닉 |
3년↓, 500만원↓ |
5년 |
|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152 |
위증 |
5년↓, 1000만원↓ |
7년 |
|
|
모해위증 |
10년↓ |
10년 |
|
| 154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
5년↓, 1000만원↓ |
7년 |
|
| 155 |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
5년↓, 700만원↓ |
7년 |
|
|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
10년↓ |
10년 |
|
| 제11장 무고의 죄 |
| 156 |
무고 |
10년↓, 1500만원↓ |
10년 |
|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 158 |
장례식등의 방해 |
3년↓, 500만원↓ |
5년 |
|
| 159 |
시체등의 오욕 |
2년↓, 500만원↓ |
5년 |
|
| 160 |
분묘의 발굴 |
5년↓ |
7년 |
|
| 161 |
사체등의 영득 |
7년↓ |
7년 |
|
|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
10년↓ |
10년 |
|
| 163 |
변사체검시방해죄 |
700만원↓ |
5년 |
|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 164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
무기, 3년↑ |
15년 |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
무기, 5년↑ |
15년 |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
사형, 무기, 7년↑ |
25년 |
|
| 165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
무기, 3년↑ |
15년 |
|
| 166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2년↑ |
10년 |
|
|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7년↓, 1000만원↓ |
7년 |
|
| 167 |
일반물건에의 방화 |
1년↑10년↓ |
10년 |
|
|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
3년↓, 700만원↓ |
5년 |
|
| 168 |
건조물등에의 연소 |
1년↑10년↓ |
10년 |
|
|
일반물건에의 연소 |
5년↓ |
7년 |
|
| 169 |
진화방해 |
10년↓ |
10년 |
|
| 170 |
실화죄 |
1500만원↓ |
5년 |
|
| 171 |
업무상실화, 중실화 |
3년↓, 2000만원↓ |
5년 |
|
| 172 |
폭발성물건파열 |
1년↑ |
10년 |
|
|
폭발성물건파열치상 |
무기, 3년↑ |
15년 |
|
|
폭발성물건파열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172-2 |
가스전기등방류 |
1년↑10년↓ |
10년 |
|
|
가스전기등방류치상 |
무기, 3년↑ |
15년 |
|
|
가스전기등방류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173 |
가스전기등공급방해 |
1년↑10년↓ |
10년 |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
2년↑ |
10년 |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
무기, 3년↑ |
15년 |
|
| 173-2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5년↓, 1500만원↓ |
7년 |
|
|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7년↓, 2000만원↓ |
7년 |
|
| 175 |
방화등 예비음모 |
5년↓ |
7년 |
|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177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무기, 3년↑ |
15년 |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
무기, 5년↑ |
15년 |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
무기, 7년↑ |
15년 |
|
| 178 |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무기, 2년↑ |
15년 |
|
| 179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1년↑10년↓ |
10년 |
|
|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3년↓, 700만원↓ |
5년 |
|
| 180 |
방수방해 |
10년↓ |
10년 |
|
| 181 |
과실일수 |
1000만원↓ |
5년 |
|
| 183 |
일수 예비음모 |
3년↓ |
5년 |
|
| 184 |
수리방해 |
5년↓, 700만원↓ |
7년 |
|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 185 |
일반교통방해 |
10년↓, 1500만원↓ |
10년 |
|
| 186 |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
1년↑ |
10년 |
|
| 187 |
기차등의 전복등 |
무기, 3년↑ |
15년 |
|
| 188 |
교통방해치상 |
무기, 3년↑ |
15년 |
|
|
교통방해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189 |
과실교통방해 |
1000만원↓ |
5년 |
|
|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
3년↓, 2000만원↓ |
5년 |
|
| 191 |
교통방해 예비음모 |
3년↓ |
5년 |
|
|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 192 |
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 500만원↓ |
5년 |
|
|
음용수혼독 |
10년↓ |
10년 |
|
| 193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10년↓ |
10년 |
|
|
수도음용수혼독 |
2년↑ |
10년 |
|
| 194 |
음용수혼독치상 |
무기, 3년↑ |
15년 |
|
|
음용수혼독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195 |
수도불통 |
1년↑10년↓ |
10년 |
|
| 197 |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
2년↓ |
5년 |
|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 198 |
아편등의 제조등 |
10년↓ |
10년 |
|
| 199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
7년 |
|
| 200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
10년 |
|
| 201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5년↓ |
7년 |
|
| 205 |
아편등의 소지 |
1년↓, 500만원↓ |
5년 |
|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 207 |
통화의 위조등 |
특가법 제10조 우선적용 |
|
| 208 |
위조통화의 취득 |
5년↓, 1500만원↓ |
7년 |
|
| 210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년↓, 500만원↓ |
5년 |
|
| 211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
3년↓, 700만원↓ |
5년 |
|
| 213 |
통화위조 예비음모 |
5년↓ |
7년 |
|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214 |
유가증권의 위조등 |
10년↓ |
10년 |
|
| 215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10년↓ |
10년 |
|
| 216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7년↓, 3000만원↓ |
7년 |
|
| 217 |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10년↓ |
10년 |
|
| 218 |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
10년↓ |
10년 |
|
| 219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3년↓, 1000만원↓ |
5년 |
|
| 221 |
소인말소 |
1년↓, 300만원↓ |
5년 |
|
| 222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2년↓, 500만원↓ |
5년 |
|
| 224 |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
5년 |
|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 225 |
공문서등의 위변조 |
10년↓ |
10년 |
|
| 226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0년↓ |
10년 |
|
| 227 |
허위공문서작성등 |
7년↓, 2000만원↓ |
7년 |
|
| 227-2 |
공전자기록 위변작 |
10년↓ |
10년 |
|
| 228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5년↓, 1000만원↓ |
7년 |
|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
3년↓, 700만원↓ |
5년 |
|
| 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 230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2년↓, 700만원↓ |
5년 |
|
| 231 |
사문서등의 위변조 |
5년↓, 1000만원↓ |
7년 |
|
| 23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
5년↓, 1000만원↓ |
7년 |
|
| 232-2 |
사전자기록 위변작 |
5년↓, 1000만원↓ |
7년 |
|
| 233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자7년↓, 3000만원↓ |
5년 |
|
| 234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 236 |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300만원↓ |
5년 |
|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238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5년↓ (+ 자7년↓) |
7년 |
|
| 239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
5년 |
|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242 |
음행매개 |
3년↓, 1500만원↓ |
5년 |
|
| 243 |
음화반포등 |
1년↓, 500만원↓ |
5년 |
|
| 244 |
음화제조등 |
1년↓, 500만원↓ |
5년 |
|
| 245 |
공연음란 |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
5년 |
|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246 |
도박 |
500만원↓, 과료 |
5년 |
|
|
상습도박 |
3년↓, 2000만원↓ |
5년 |
|
| 247 |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
3년↓, 2000만원↓ |
5년 |
|
| 248 |
불법복표발매 |
3년↓, 2000만원↓ |
5년 |
|
|
불법복표중개 |
1년↓, 500만원↓ |
5년 |
|
|
불법복표취득 |
500만원↓, 과료 |
5년 |
|
| 제24장 살인의 죄 |
| 250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
없음 |
|
|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
없음 |
|
| 251 |
영아살해 |
10년↓ |
10년 |
|
| 252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
1년↑10년↓ |
10년 |
|
|
자살교사, 방조 |
1년↑10년↓ |
10년 |
|
| 253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250조와 같음 |
없음 |
|
| 255 |
살인 예비음모 |
10년↓ |
10년 |
|
| 제25장 폭행과 상해의 죄 |
| 257 |
상해 |
7년↓, 자10년↓, 1000만원↓ |
7년 |
|
|
존속상해 |
10년↓, 1500만원↓ |
10년 |
|
| 258 |
중상해 |
1년↑10년↓ |
10년 |
|
|
존속중상해 |
2년↑ |
10년 |
|
| 259 |
상해치사 |
3년↑ |
10년 |
|
|
존속상해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260 |
폭행 |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
5년 |
|
|
존속폭행 |
5년↓, 700만원↓ |
7년 |
|
| 261 |
특수폭행 |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
|
| 262 |
폭행치사상 |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
|
|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구류, 과료 |
5년 |
|
| 267 |
과실치사 |
2년↓, 700만원↓ |
5년 |
|
| 268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5년↓, 2000만원↓ |
7년 |
|
| 제27장 낙태의 죄 |
| 269 |
낙태 |
1년↓, 200만원↓ |
5년 |
|
|
낙태치상 |
3년↓ |
5년 |
|
|
낙태치사 |
7년↓ |
7년 |
|
| 270 |
의사등의 낙태 |
2년↓(+ 자7년↓) |
5년 |
|
|
부동의낙태 |
3년↓(+ 자7년↓) |
5년 |
|
|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
5년↓(+ 자7년↓) |
7년 |
|
|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
10년↓(+ 자7년↓) |
10년 |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271 |
유기 |
3년↓, 500만원↓ |
5년 |
|
|
존속유기 |
10년↓, 1500만원↓ |
10년 |
|
|
유기+생명위험 |
7년↓ |
7년 |
|
|
존속유기+생명위험 |
2년↑ |
10년 |
|
| 272 |
영아유기 |
2년↓, 300만원↓ |
5년 |
|
| 273 |
학대 |
2년↓, 500만원↓ |
5년 |
|
|
존속학대 |
5년↓, 700만원↓ |
7년 |
|
| 274 |
아동혹사 |
5년↓ |
7년 |
|
| 275 |
유기치상, 학대치상 |
7년↓ |
7년 |
|
|
유기치사, 학대치사 |
3년↑ |
10년 |
|
|
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
3년↑ |
10년 |
|
|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276 |
체포감금 |
5년↓, 700만원↓ |
7년 |
|
|
존속체포감금 |
10년↓, 1500만원↓ |
10년 |
|
| 277 |
중체포감금 |
7년↓ |
7년 |
|
|
존속중체포감금 |
2년↑ |
10년 |
|
| 278 |
특수체포감금 |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
|
| 281 |
체포감금치상 |
1년↑ |
10년 |
|
|
체포감금치사 |
3년↑ |
10년 |
|
|
존속체포감금치상 |
2년↑ |
10년 |
|
|
존속체포감금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제30장 협박의 죄 |
| 283 |
협박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5년 |
|
|
존속협박 |
5년↓, 700만원↓ |
7년 |
|
| 284 |
특수협박 |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
|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287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
10년↓ |
10년 |
|
|
미성년자의 특수약취유인 |
특가법 제5조의2 적용 |
|
| 288 |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
|
|
|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1년↑10년↓ |
7년 |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
15년↓ |
10년 |
|
|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
15년↓ |
10년 |
|
| 289 |
인신매매 |
7년↓ |
7년 |
|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
1년↑10년↓ |
7년 |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
2년↑15년↓ |
10년 |
|
|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 |
2년↑15년↓ |
10년 |
|
| 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
3년↑25년↓ |
7년 |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
2년↑20년↓ |
7년 |
|
| 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
사형, 무기, 7년↑ |
없음 |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292 |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
7년↓ |
7년 |
|
|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
7년↓ |
7년 |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297 |
강간 |
3년↑ |
10년 |
|
| 297-2 |
유사강간 |
3년↑ |
10년 |
|
| 298 |
강제추행 |
10년↓, 1500만원↓ |
10년 |
|
| 299 |
준강간 |
297조와 같음 |
10년 |
|
|
준유사강간 |
297조의2와 같음 |
10년 |
|
|
준강제추행 |
298조와 같음 |
10년 |
|
| 301 |
강간등 상해, 치상 |
무기, 5년↑ |
15년 |
|
| 301-2 |
강간등 살인 |
사형, 무기 |
없음 |
|
|
강간등 치사 |
무기, 10년↑ |
15년 |
|
| 302 |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
아청법 [1] 및
성폭력특례법[2] 우선적용 |
후자의 경우 없음 |
| 303 |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
5년↓, 1500만원↓ |
7년 |
|
|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
7년↓ |
7년 |
|
| 305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
297조~298조와 같음 |
10년 |
|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307 |
명예훼손 |
2년↓, 500만원↓ |
5년 |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자10년↓, 1000만원↓ |
7년 |
|
| 308 |
사자의 명예훼손 |
2년↓, 500만원↓ |
5년 |
|
| 309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700만원↓ |
5년 |
|
|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자10년↓, 1500만원↓ |
7년 |
|
| 311 |
모욕 |
1년↓, 200만원↓ |
5년 |
|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313 |
신용훼손 |
5년↓, 1500만원↓ |
7년 |
|
| 314 |
업무방해 |
5년↓, 1500만원↓ |
7년 |
|
| 315 |
경매입찰방해 |
2년↓, 700만원↓ |
5년 |
|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316 |
비밀침해 |
3년↓, 500만원↓ |
5년 |
|
| 317 |
업무상비밀누설 |
3년↓, 자10년↓, 700만원↓ |
5년 |
|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319 |
주거침입, 퇴거불응 |
3년↓, 500만원↓ |
5년 |
|
| 320 |
특수주거침입 |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
|
| 321 |
주거신체수색 |
3년↓ |
5년 |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23 |
권리행사방해 |
5년↓, 700만원↓ |
7년 |
|
| 324 |
강요 |
5년↓ |
7년 |
|
| 324-2 |
인질강요 |
3년↑ |
10년 |
|
| 324-3 |
인질상해, 치상 |
무기, 5년↑ |
15년 |
|
| 324-4 |
인질살해 |
사형, 무기 |
없음 |
|
|
인질치사 |
무기, 10년↑ |
15년 |
|
| 325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7년↓, 자10년↓ |
7년 |
|
| 326 |
중권리행사방해 |
10년↓ |
10년 |
|
| 327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1000만원↓ |
5년 |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329 |
절도 |
6년↓, 1000만원↓ |
7년 |
|
| 330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
10년 |
|
| 331 |
특수절도 |
1년↑10년↓ |
10년 |
|
| 331-2 |
자동차등 불법사용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5년 |
|
| 333 |
강도 |
3년↑ |
10년 |
|
| 334 |
특수강도 |
무기, 5년↑ |
15년 |
|
| 335 |
준강도 |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
|
|
| 336 |
인질강도 |
3년↑ |
10년 |
|
| 337 |
강도상해, 치상 |
무기, 7년↑ |
15년 |
|
| 338 |
강도살인 |
사형, 무기 |
없음 |
|
|
강도치사 |
무기, 10년↑ |
15년 |
|
| 339 |
강도강간 |
무기, 10년↑ |
15년 |
|
| 340 |
해상강도 |
무기, 7년↑ |
15년 |
|
|
해상강도상해, 치상 |
무기, 10년↑ |
15년 |
|
|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
사형, 무기 |
25년 |
살인의 경우 없음 |
| 341 |
|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이 우선적용 |
|
|
| 343 |
강도 예비음모 |
7년↓ |
7년 |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347 |
사기 |
10년↓, 2000만원↓ |
10년 |
|
| 347-2 |
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2000만원↓ |
10년 |
|
| 348 |
준사기 |
10년↓, 2000만원↓ |
10년 |
|
| 348-2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5년 |
|
| 349 |
부당이득 |
3년↓, 1000만원↓ |
5년 |
|
| 350 |
공갈 |
10년↓, 2000만원↓ |
10년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355 |
횡령, 배임 |
5년↓, 1500만원↓ |
7년 |
|
| 356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0년↓, 3000만원↓ |
10년 |
|
| 357 |
배임수재 |
5년↓, 1000만원↓ |
7년 |
|
|
배임증재 |
2년↓, 500만원↓ |
5년 |
|
| 360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300만원↓, 과료 |
5년 |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 362 |
장물취득알선등 |
7년↓, 1500만원↓ |
7년 |
|
| 363 |
상습장물 |
특가법 제5조의4 우선적용 |
|
| 364 |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
1년↓, 500만원↓ |
5년 |
|
| 제42장 손괴의 죄 |
| 366 |
재물손괴등 |
3년↓, 700만원↓ |
5년 |
|
| 367 |
공익건조물파괴 |
10년↓, 2000만원↓ |
10년 |
|
| 368 |
중손괴 |
1년↑10년↓ |
10년 |
|
|
손괴치상 |
1년↑ |
10년 |
|
|
손괴치사 |
3년↑ |
10년 |
|
| 369 |
특수손괴 |
폭처법 제3조 우선적용 |
|
| 370 |
경계침범 |
3년↓, 500만원↓ |
5년 |
|
| 경범죄처벌법 |
| 조문 |
죄목 |
선고 범위 |
공소시효 |
비고 |
| 1 |
각종 경범죄들 |
10만원~50만원↓, 구류, 과료 |
5년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조문 |
죄목 |
선고 범위 |
공소시효 |
비고 |
| 3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5년↓, 2000만원↓ |
7년 |
|
| 5 |
보험서면 허위작성 |
3년↓, 1000만원↓ |
5년 |
|
|
보험서면 미발급 |
1년↓, 300만원↓ |
5년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조문 |
죄목 |
선고 범위 |
공소시효 |
비고 |
| 6 |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무기, 7년↑ |
없음 |
|
| 7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무기, 10년↑ |
없음 |
|
| 11 |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300만원↓ |
5년 |
|
| 13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5년↓, 1000만원↓ |
5년 |
|
|
위 촬영물의 유포 |
7년↓, 3000만원↓ |
7년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조문 |
죄목 |
선고 범위 |
공소시효 |
비고 |
| 8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
|
|
|
제작, 수입, 수출 |
5년↑ |
10년 |
|
|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 소지·운반, 전시 또는 상영 |
7년↓ |
7년 |
|
|
삭제 등 기술적 조치 않음 |
3년↓, 2000만원↓ |
5년 |
|
|
배포, 전시, 상영 |
3년↓, 2000만원↓ |
5년 |
|
|
소지 |
2000만원↓ |
5년 |
|
|
제작알선 |
1년↑10년↓ |
7년 |
|
| 조세범처벌법 |
| 3~14 |
각종 조세범죄 |
|
5년 |
22조에서 공소시효 규정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조문 |
죄목 |
선고 범위 |
공소시효 |
비고 |
| 2 |
뇌물 (수뢰액 >= 1억원) |
무기, 10년↑ |
15년 |
|
|
뇌물 (수뢰액 >= 5000만원, < 1억원) |
7년↑ |
10년 |
|
|
뇌물 (수뢰액 >= 3000만원, < 5000만원) |
5년↑ |
10년 |
|
| 3 |
알선수재 |
5년↓, 1000만원↓ |
7년 |
|
| 4-2 |
공무상 불법체포감금치상등 |
1년↑ |
10년 |
|
|
공무상 불법체포감금치사등 |
무기, 3년↑ |
15년 |
|
| 4-3 |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 |
5년↓, 500만원↓ |
7년 |
|
| 5 |
국고 등 손실 (횡령액 >= 5억원) |
무기, 5년↑ |
15년 |
|
|
국고 등 손실 (횡령액 >= 1억원, < 5억원) |
3년↑ |
10년 |
|
| 5-2 |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
|
|
|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보호자의 우려를 이용한 금품갈취 목적인 경우) |
무기, 5년↑ |
15년 |
|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살해 목적인 경우) |
사형, 무기, 7년↑ |
25년 |
|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후 보호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요구한 경우 |
무기, 10년↑ |
15년 |
|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후 살해 |
사형, 무기 |
없음 |
|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가혹행위 등 |
무기, 5년↑ |
15년 |
|
|
위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형, 무기, 7년↑ |
25년 |
|
|
약취유인된 미성년자의 은닉
또는 귀가방해 |
5년↑ |
10년 |
|
|
가중처벌대상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
3년↑ |
10년 |
|
|
가중처벌대상 약취유인죄 예비음모 |
1년↑ |
10년 |
|
| 5-3 |
차량 인피도주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차량 인피도주치상 |
1년↑, 500만원↑3000만원↓ |
10년 |
|
|
차량 인피도주치사
(피해자를 옮겨서 유기 후 도주한 경우) |
사형, 무기, 5년↑ |
25년 |
|
|
차량 인피도주치상
(피해자를 옮겨서 유기 후 도주한 경우) |
3년↑ |
10년 |
|
| 5-4 |
상습절도 |
무기, 3년↑ |
15년 |
|
|
상습절도 (5명 이상 공동범행) |
무기, 5년↑ |
15년 |
|
|
상습강도 |
사형, 무기, 10년↑ |
25년 |
|
|
상습장물 |
무기, 3년↑ |
15년 |
|
| 5-5 |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 재범 |
사형, 무기, 10년↑ |
25년 |
|
| 5-8 |
절도 및 강도 목적 단체 조직 (수괴) |
사형, 무기, 10년↑ |
25년 |
|
|
절도 및 강도 목적 단체 조직 (간부) |
무기, 5년↑ |
15년 |
|
|
절도 및 강도 목적 단체 조직 (단순가입) |
1년↑ |
10년 |
|
| 5-9 |
형사사건 관련 보복살인 |
사형, 무기, 10년↑ |
없음 |
|
|
형사사건 관련 보복폭행등 |
1년↑ |
10년 |
|
|
형사사건 관련 보복폭행치사등 |
무기, 3년↑ |
15년 |
|
|
형사사건 관련 보복성 위력행사등 |
3년↓, 300만원↓ |
5년 |
|
| 5-10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 |
5년↓, 2000만원↓ |
7년 |
|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 |
3년↑ |
10년 |
|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사 |
무기, 5년↑ |
15년 |
|
| 5-11 |
위험운전치상 |
10년↓, 500만원↑3000만원↓ |
10년 |
|
|
위험운전치사 |
1년↑ |
10년 |
|
| 6 |
금지물품 밀수 (물품가액 >= 1억원) |
무기, 7년↑ |
15년 |
|
|
금지물품 밀수 (물품가액 >= 3000만원, < 1억원) |
3년↑ |
10년 |
|
|
미신고 밀수입 (물품가액 >= 5억원) |
무기, 5년↑ |
15년 |
|
|
미신고 밀수입 (물품가액 >= 2억원, < 5억원) |
3년↑ |
10년 |
|
|
미신고 밀수출 (물품가액 >= 5억원) |
1년↑ |
10년 |
|
|
관세포탈등 (세액 >= 2억원) |
무기, 5년↑ |
15년 |
|
|
관세포탈등 (세액 >= 5000만원, < 2억원) |
3년↑ |
10년 |
|
|
부정수입 (물품가액 >= 5억원) |
3년↑ |
10년 |
|
|
부정수입 (물품가액 >= 2억원, < 5억원) |
1년↑ |
10년 |
|
|
집단 또는 상습적 밀수 등 |
무기, 10년↑ |
15년 |
|
| 8 |
조세포탈 (연간세액 >= 10억원) |
무기, 5년↑ |
15년 |
|
|
조세포탈 (연간세액 >= 5억원, < 10억원) |
3년↑ |
10년 |
|
| 8-2 |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위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 50억원) |
3년↑ |
10년 |
|
|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위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 30억원, < 50억원) |
1년↑ |
10년 |
|
| 9 |
임산물 절취등 (원산지가 >= 1000만원)
(또는 산림훼손면적 >= 50000㎡) |
무기, 5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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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절취등 (원산지가 >= 100만원, < 1000만원)
(또는 산림훼손면적 >= 5000㎡, < 50000㎡) |
3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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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방화 및 임산물 특수절취등 |
무기, 5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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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통화위조 |
사형, 무기, 5년↑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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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마약수출입, 제조등 |
무기, 10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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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등
(가액 >= 5000만원) |
무기, 10년↑ |
15년 |
|
|
마약의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등
(가액 >= 500만원, < 5000만원) |
무기, 3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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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재산권가액 >= 1억원) |
무기, 10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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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재산권가액 < 1억원) |
무기, 3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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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특가법 규정 죄에 대한 무고죄 |
3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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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특수직무유기 |
1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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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조문 |
죄목 |
선고 범위 |
공소시효 |
비고 |
| 2 |
상습 폭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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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등 |
1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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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
2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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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 |
3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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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집단적 폭행, 흉기 폭행등 |
제2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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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폭행, 흉기 폭행등 (상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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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등 |
2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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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
3년↑ |
10년 |
|
|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 |
5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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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폭력조직 수괴 |
사형, 무기, 10년↑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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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간부 |
무기, 7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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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조직 단순가입 |
2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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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가입 강요 및 권유 |
2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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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존속·유지 목적 금품모집 |
3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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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폭력조직 존속·유지 목적 자금제공 |
3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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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등 휴대·제공·알선 |
3년↓, 300만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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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1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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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요구·약속 후 직무유기 |
2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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