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82.24.132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3.♡.24.132)
    손님 (121.♡.105.86)
    손님 (175.♡.201.135)
    손님 (203.♡.174.28)
    손님 (110.♡.55.223)
    손님 (203.♡.244.67)
    손님 (222.♡.190.46)
    손님 (203.♡.245.129)
    손님 (125.♡.235.172)
    손님 (124.♡.99.30)
    손님 (66.♡.79.219)
    손님 (203.♡.244.128)
    손님 (66.♡.79.202)
    손님 (203.♡.251.192)
    손님 (203.♡.247.66)
    손님 (66.♡.79.221)
    손님 (203.♡.245.65)
    손님 (203.♡.246.130)
    손님 (203.♡.246.129)
    손님 (203.♡.253.128)
    손님 (112.♡.203.216)
    손님 (223.♡.180.206)
    손님 (203.♡.244.194)
    손님 (211.♡.130.50)
    손님 (211.♡.22.154)
    손님 (218.♡.152.158)
    손님 (112.♡.3.109)
    손님 (183.♡.175.173)
    손님 (203.♡.246.67)
    손님 (203.♡.242.64)
    손님 (125.♡.155.158)
    접속자 42명 (M:0 / G:4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 안내문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2-21 | 조회:3,56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 안내문

    ※ 국가배상 신청 안내 ※

    ●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결과가 저희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배상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 또한 저희 심의회는 신청인과 행정기관의 주장을 서류로 받아 배상여부만을 심의  하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신청을 대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 국가배상심의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 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감정이나 검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입증이 불확실하면 기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감정이나 기타 사실조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실 필요없이 소송을 택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구비서류>  

    1. 국가배상신청서 1부.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에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라는 표시 또는 법원의 법적대리인 
       결정문 또는 후견인 결정문)
    -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1부.
      ․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차량사고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가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3. 입증자료
       ● 부동산, 동산 손해관련서류 - 부동산․동산․선박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영수증(상세내역포함), 피해재산 사진 
       ● 휴업배상 관련서류 - 공신력있는 월수입증명서
       ● 요양비(치료비) 관련서류 - 의사의 증명서(진단서/소견서), 비용청구서 및 영수증
       ● 장해배상 관련서류 - 의사의 증명서, 공신력 있는 월수입증명서
       ● 유족배상․장레비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공신력있는 월수입증명서, 
                                   장례비 영수증
       ● 기타배상 관련서류 - 손해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경찰출동시),
                                 보험회사긴급서비스확인서, 견인사실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구급차출동확인서 등 
       
    ※ 사진 및 영수증 등은 신청서 접수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A4용지에 부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참고사항
       ■ 보도상해 입증
         - 사건 발생당시 구급차 출동 여부→구급차출동확인서 첨부 요망
         - 진단서 뿐만아니라 진료차트 첨부요망
         - 사건당일(혹 밤에 사고 발생시 그 다음 날)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 및 상해지점에서 어떻게 병원 혹은 집으로 이동했는지 사고개요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 상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야 하므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도로파손으로 인한 자동차 고장사고 입증
         - 보험회사 또는 견인차 출동 여부→보험회사긴급서비스 확인서
         - 사건당일(혹 밤에 사고 발생시 그 다음 날)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 파손 후 바로 정차햇는지,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왜 안불렀는지 구체적으로 사고개요 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 부득이 본 인천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일부기각)되더라도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다시 기각되면 일반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신청서004.jpg

    국가배상신청서005.jpg

    국가배상신청서006.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여자변호사]-재산
    법정스님 어록모음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상속분쟁]-유류분-유류
    법인파산의 장점과 법인
    ♡ 당신을 사랑하는 아
    기적의 사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97 어제방문자: 1,327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69,129 전체회원수: 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