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서울에 사는 K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16년만에 상무로 승진을 했다. 임원이 되자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가 2008년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부도를 맞아 직원들 퇴직금도 정리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6개월 정도 방황하다가 연봉을 줄여 직장을 옮겼으나, 종전 직장의 연대보증채무 3억원이 계속 따라다녔다. 아직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도 큰데, 현재 직장의 봉급을 압류당하게 되자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다.

한편, P씨는 금융회사에서 명예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음식점을 시작했다. 당초의 예상과 달리 경기불황, 식자재 값 인상, 외국계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불안불안하였으나, 부인이 함께 나와 여러 사람 몫을 하는 등 진통과 구조조정을 거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2010년 구제역 파동이 1년간 계속되면서 손님이 줄고 적자가 누적돼 신용카드와 제2금융의 돈을 꾸어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었다. 개업할 때 1억원 정도였던 빚은 2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는데 빚이 문제였다. 밤낮으로 전화로 걸려오는 빚독촉과 강제집행의 압박 속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의 영업이익으로는 늘어난 이자와 연체료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

결국 K씨와 P씨 부부는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심정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이렇듯 개인회생절차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로 빚을 진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지속되는 경우, 3년 내지 5년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새출발을 하도록 해준다. 그야말로 빚더미에 눌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갱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구성원을 보듬어 안는 특별한 절차이다.

2004년부터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이해관계도 살펴야 하고 채무자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업무이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몇 가지 원칙 즉,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가용소득제공의 원칙, 최저생계비보장의 원칙, 공정 및 형평의 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실무상으로 채무자의 정직성과 오남용의 여부, 실천 가능성 등을 추가로 살피게 된다.

대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의 원칙을 기초로 충실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추가로 외부회생위원제도를 도입했다. ‘사법부에서 행하는 따뜻한 법률복지’라고 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더 발전해 국가에는 사회적 안정을, 국민에게는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계의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