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219.23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19.236)
    손님 (110.♡.52.242)
    손님 (216.♡.66.226)
    손님 (18.♡.218.239)
    손님 (203.♡.247.67)
    손님 (185.♡.32.66)
    손님 (106.♡.154.39)
    손님 (106.♡.155.58)
    손님 (203.♡.240.128)
    손님 (203.♡.242.64)
    손님 (203.♡.245.129)
    손님 (203.♡.244.128)
    손님 (203.♡.241.195)
    손님 (203.♡.244.12)
    손님 (125.♡.235.186)
    손님 (203.♡.246.14)
    손님 (203.♡.174.216)
    손님 (66.♡.79.187)
    손님 (203.♡.240.12)
    손님 (203.♡.250.192)
    손님 (203.♡.242.11)
    손님 (223.♡.146.35)
    손님 (66.♡.79.170)
    손님 (61.♡.94.147)
    손님 (66.♡.79.234)
    손님 (66.♡.79.191)
    손님 (66.♡.79.174)
    손님 (203.♡.15.3)
    손님 (203.♡.241.130)
    손님 (203.♡.240.192)
    손님 (203.♡.245.13)
    손님 (66.♡.79.189)
    손님 (42.♡.161.22)
    손님 (203.♡.241.64)
    접속자 44명 (M:0 / G:4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소송]-[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1-14 | 조회:2,10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미성년자 A양(15·여)과 A양의 큰어머니인 장애인 B씨(36·여)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전단지 업체 대표 변모씨(50)에게 징역 8년과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직원 임모씨(50)에게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변씨는 지난해 1월 한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전단지 업체 사무실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지체장애3급이자 지적장애 2급인 B씨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임씨는 지난해 5월 한달동안 서울 영등포의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A양과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했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A양의 고소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말해 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변씨 등이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씨의 범행에 의해 A양이 임신을 했고 임씨는 자신이 직접 A양을 낙태 수술을 받는 병원에 데려다 준 적이 있음에도 A양을 성폭행했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도우미,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양육비]-판례-"부부소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이혼변호사]-재판상이
    가사소송-이혼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형사사건]-형사사건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993 어제방문자: 1,42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0,143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