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8.212.3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12.30)
    손님 (203.♡.242.11)
    손님 (106.♡.152.50)
    손님 (106.♡.155.58)
    손님 (106.♡.154.39)
    손님 (106.♡.156.46)
    손님 (106.♡.159.57)
    손님 (106.♡.153.46)
    손님 (203.♡.240.11)
    손님 (66.♡.69.125)
    손님 (66.♡.69.110)
    손님 (216.♡.66.226)
    손님 (203.♡.243.128)
    손님 (42.♡.139.40)
    손님 (223.♡.131.91)
    손님 (203.♡.242.14)
    손님 (66.♡.69.127)
    손님 (203.♡.244.129)
    손님 (203.♡.243.66)
    손님 (203.♡.240.14)
    손님 (106.♡.155.52)
    손님 (106.♡.155.46)
    손님 (203.♡.252.64)
    손님 (203.♡.247.13)
    손님 (18.♡.91.89)
    손님 (66.♡.69.123)
    손님 (203.♡.244.193)
    손님 (203.♡.242.13)
    손님 (203.♡.241.14)
    접속자 39명 (M:0 / G:3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소송]-[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5-02-04 | 조회:1,93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20150204_112635.jpg

    성폭행 여부 상관없이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 법원이 성폭행범보다 미수범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9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22·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와 달리 또다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C(2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행범보다 미수범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4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D(20·여)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중 뒤늦게 정신 차린 D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반항하는 D씨를 제압하려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두 판결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미수에 그쳤는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결과다.

    성폭행 미수범인 C씨의 형량이 높은 이유는 상해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강간죄는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미수에 그쳤는지와 관계없이 기본 형량은 같다.

    C씨는 여기에 상해죄가 추가로 인정돼 강간상해죄로 기소됐다. 경합범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두 개 이상의 법 조항을 어긴 경합범은 가중 처벌된다.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A씨는 6개월의 감형에 그쳤지만 C씨는 미수에 그친 점이 참작돼 이보다 많은 2년을 감형받았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에서의 기·미수는 양형 요소로만 고려될 뿐이고, 형법에서 강간상해죄와 같은 경합범은 그 죄를 더 엄히 따지는 까닭에 두 사건은 출발부터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jeonch@yna.co.kr
    출처:연합뉴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law firm, 윤대리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개인회생.개인파산]-징
    채권추심대행
    [생활법률]-흡연관련 법
    [이혼사유]-애인 혹은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개인파산,개인회생]-인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49 어제방문자: 1,49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70,663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