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24.56.12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56.126)
    손님 (216.♡.66.226)
    손님 (106.♡.154.39)
    손님 (106.♡.152.50)
    손님 (125.♡.235.171)
    손님 (66.♡.69.123)
    손님 (66.♡.69.106)
    손님 (49.♡.38.234)
    손님 (175.♡.39.143)
    손님 (42.♡.137.73)
    손님 (42.♡.136.76)
    손님 (58.♡.41.106)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8.128)
    손님 (106.♡.159.57)
    손님 (106.♡.156.46)
    손님 (106.♡.155.58)
    손님 (106.♡.153.46)
    손님 (106.♡.42.116)
    손님 (66.♡.69.125)
    손님 (66.♡.69.108)
    손님 (116.♡.107.210)
    손님 (42.♡.254.116)
    손님 (42.♡.254.96)
    손님 (42.♡.138.46)
    손님 (203.♡.255.192)
    손님 (203.♡.240.129)
    손님 (118.♡.162.239)
    손님 (112.♡.16.14)
    손님 (203.♡.241.128)
    손님 (112.♡.205.155)
    손님 (1.♡.77.198)
    손님 (175.♡.17.57)
    손님 (203.♡.240.128)
    손님 (223.♡.153.172)
    손님 (203.♡.241.67)
    손님 (203.♡.249.192)
    손님 (69.♡.64.194)
    손님 (203.♡.246.131)
    손님 (203.♡.245.66)
    손님 (175.♡.93.3)
    손님 (106.♡.157.125)
    손님 (106.♡.154.136)
    손님 (42.♡.161.64)
    접속자 54명 (M:0 / G:5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0-07 | 조회:1,54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4천만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kan@yna.co.kr

     

     

    상속포기_142540.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상속포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개인파산,개인회생]-인
    [상속]-유류분반환청구
    [혼인무효사례]-이혼변
    [명절이혼]-법률기사-의
    어느 독일인이 쓴 한국
    [법률기사]-사례-이혼소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653 어제방문자: 1,72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66,691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