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2.253.3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03.♡.168.101)
    손님 (54.♡.253.34)
    손님 (203.♡.245.64)
    손님 (106.♡.158.201)
    손님 (216.♡.66.226)
    손님 (66.♡.79.29)
    손님 (203.♡.247.129)
    손님 (66.♡.79.27)
    손님 (203.♡.243.11)
    손님 (66.♡.79.10)
    손님 (122.♡.20.102)
    손님 (203.♡.250.11)
    손님 (203.♡.241.131)
    손님 (219.♡.193.88)
    손님 (203.♡.250.128)
    손님 (106.♡.153.214)
    손님 (182.♡.70.75)
    손님 (203.♡.245.14)
    손님 (119.♡.141.242)
    손님 (203.♡.253.192)
    손님 (203.♡.249.64)
    손님 (211.♡.203.11)
    손님 (106.♡.157.197)
    손님 (106.♡.152.217)
    손님 (203.♡.255.64)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3.131)
    접속자 37명 (M:0 / G:3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18 | 조회:1,51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2015-11-11 07:31:55

    활동보조원.jpg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의 허리 디스크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내 모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이모(46·여)씨는 2013년 9월 6일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안아 침대로 올리던 중 허리를 삐끗했다.


    당시 이씨가 돌보던 환자의 몸무게는 45㎏이었지만 하반신 마비 때문에 이씨의 도움이 필요했다.

    또 욕창으로 환자의 몸 위치를 수시로 바꿔줘야 하는 것은 물로 수시로 환자를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히거나 침대에 눕히느라 허리를 많이 사용했다.

    2012년 10월 도내 모 지역 자활센터에 입사한 이후 1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허리를 삐끗한 뒤로는 더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결국,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이씨는 '요추부 염좌', '요추부 디스크 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이씨는 같은 해 10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가 2008년 7월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요추 또는 추간판 염증 등으로 모두 9차례 치료를 받는 등 이미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1일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별다른 허리 통증 없이 1년간 고강도의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으로 병증이 급격히 악화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발병 자체는 업무과 무관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한 점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
    jlee@yna.co.kr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산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소송 서류대행 서비스
    ☞법률지식☜-보전처분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유류분]-상속변호사-유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재산분할]-이혼지식-이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611 어제방문자: 1,03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5,962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