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92.190.1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90.11)
    손님 (216.♡.66.226)
    손님 (124.♡.161.113)
    손님 (211.♡.77.100)
    손님 (66.♡.79.250)
    손님 (5.♡.221.94)
    손님 (210.♡.250.195)
    손님 (66.♡.79.252)
    손님 (66.♡.79.237)
    손님 (66.♡.79.235)
    손님 (106.♡.159.46)
    손님 (66.♡.79.11)
    손님 (66.♡.79.233)
    손님 (106.♡.159.125)
    손님 (106.♡.154.103)
    손님 (66.♡.79.254)
    손님 (66.♡.79.18)
    손님 (175.♡.72.5)
    손님 (203.♡.174.216)
    손님 (106.♡.153.101)
    접속자 30명 (M:0 / G:3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분쟁]-[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3-21 | 조회:2,27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mbc_com_20160321_120537.jpg


    ◀ 앵커 ▶

    한 남성이 옆집에 사는 여성의 집 출입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쪽지를 꽂아둔 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47살 이 모 씨는 옆집에 사는 여성에게 음란한 글과 그림이 담긴 '쪽지'를 작성해 여성의 집 출입문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6차례나 이어졌고, 결국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특례법은 전화와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낼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행동은 문제가 있지만, 쪽지를 직접 꽂아 넣은 만큼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계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는데다 법 조항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전문직(의사) 회생이란?
    [개인파산]-파산면책제
    [위자료]-시어머니-법원
    개명신청이란?
    ☞국제이혼 안내☜
    [가사]-친자확인-친생자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34 어제방문자: 926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4,220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