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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재산]-상속인 부존재-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6 | 조회: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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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상속인 부존재-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처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합니다.

    이 경우

    ①먼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선임하고 공고하게 되고(민법 제1053조).

    ②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를 합니다.
    이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제1056조).

    ③그래도 재산이 남으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하게 되고(제1057조), 

    ④그 공고후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게되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7조의2;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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