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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금전지급의무-부담금이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7 | 조회: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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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지급의무-부담금이란?
     
     
    부담금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를 "분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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