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양식-특별면책신청서-실직으로 인한 특별면책신청서 샘플
실직으로 인한
특별면책신청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한)
사 건 2006개회2***1 개인회생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면책을 신청하오니 심사하시어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2006. ******. 귀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2006. ***** 개시결정, 2006.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위 변제계획에 따라 2006. 8.분부터 일부 기복이 있기는 하였으나 2009. *******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납입하여 왔습니다. (총 변제예정액 ************원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 **********원)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는 회사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거나 어쩌면 보다 좋은 조건의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에 따라 변제계획을 제출하였던 것인데, 어떠한 이유에서인 지 고용주 회사에서 직원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정책에 따라 계약직이 먼저 그 대상이 되어 채무자는 2009. *****자로 그 직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채무자는 취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상최대의 실업자라는 뉴스도 있듯이 2008년 이후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변제계획에 나타난 청산가치는 ************이므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배당 받은 금액이 훨씬 많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채무자가 곧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변제계획의 변경은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처한 현 상황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2항에 정하여진 바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지만 면책을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대리인은 채무자의 면책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파산을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3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변제에 노력하여 온 점을 크게 보신다면 면책을 주저하실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해고 통보
2009. *****
위 신청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회생단독)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