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토지사용 승낙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임대차]-토지사용 승낙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땅을 임대를 해 축사를 하는데요...
토지사용 승낙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요..
이런쪽으로는 도통 아는게 없어서..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땅 주인과 서류 작성시 두 부분의 계약자 이름을 같이 해야 하는지도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을 빌려 무엇인가 개발행위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것이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즉, 남의 땅에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관청에다 땅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증명하기 위한것이고, 토지임대차계약서는 땅주인과 그 땅을 빌리는 사람간의 순수한 계약입니다.
토지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토지사용에 관한 사용승낙에 협조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두시고 필요할때 주인에게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