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비면책채권-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항목(비면책채권)
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항목 (비면책채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면책채무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채무가 주로 그 면책대상이 되나,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것은 비록 근로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면책대상이 아니다.
또한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등의 변제권은 당연히 면책채권이 아니다.
비면책채권 종류
◈ 조세
◈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추징금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위항목들은 개인파산으로 진행이 곤란한 항목이오니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