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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채권별 소멸시효 정리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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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별 소멸시효 일람표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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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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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채권 |
10년 |
민법 162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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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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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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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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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
민법 1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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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
10년 |
민법 165조 1,2,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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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3년
10년 |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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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채권 |
5년 |
상법 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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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
2년
1년 |
상법 6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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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8조 |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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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채 권 내 용 |
시 효 기 간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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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환어음 |
ㅇ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ㅇ소지인의 배서인·환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ㅇ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구권) |
ㅇ만기일로부터 3년ㅇ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ㅇ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
ㅇ어음법 70조 1항,77조 8호 ㅇ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ㅇ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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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표 |
ㅇ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ㅇ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ㅇ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
ㅇ제시기간 경과후 6개월간ㅇ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ㅇ제소기간 경과후 1년간 |
ㅇ수표법 51조1항ㅇ수표법 51조2항ㅇ수표법 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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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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