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혼인취소-혼인의 취소란?
1. 의의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으로 민법은 (1) 혼인취소 사유로 혼인연령위반, 동의 없는 혼인, 중혼금지 위반 (2) 혼인당시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표시를 한 때
2.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경우
(1) 중혼금지 위반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2) 혼인당시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 한 때
(가) 의의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케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착오로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 강박이란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에 넣어서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
(나)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인정판례- 1)파고가 사실은 대학교를 속이고 직업과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2) 전과사실을 속인 경우, 3)신용불량상태를 속이고 공무원 시험중이라고 속인 경우, 4) 학력을 속이고 재산상태를 속인 경우 5) 불법체류사실을 속인 경우
(다) 이혼한 전력 등을 숨긴 경우
다른 사람과의 이혼전력이나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김 경우
부정한 판례- 원피고가 모두 전남편, 전부인이 오래 별거한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한 경우 과거에 전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동거한 사실만으로는 부인
(라) 자녀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혼전성관계로 임신하였으나, 혼인 후 출산한 자가 유전자 검사등 결과 다른 사람과의 정교관계에 의해 임신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절차
가. 제척기간
사기 강박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나. 효력
혼인은 장래에 향하여 해소된다. 즉 소급효가 없다. (혼인무효가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과 차이) 혼인중 태어난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