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국제결혼-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호적예규제650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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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06.19 호적예규 제650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호적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호적예규 제472호(개정예규 제596호)에 의한다. 다만,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중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중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가) 외국인인 처의 위 1.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호적법 제76조에 의한 혼인 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남편이 법정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남편(혼인외의 자 등 포함)을 본가에서 제적하고 법정분가 호적을 편제함}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록한다.
(나) 호적 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을 참조한다.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외국인인 남편의 위 1.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호적법 제76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면 처를 제적하여 일가창립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된 처의 호적을 제적한다.
(3) 국제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인의 본국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가. 첨부서면
(1)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
(2)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중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불필요)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1) 한국인이 남자의 경우
위 2.가.의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혼인을 한 외국의 지역이 한국의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의 남편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남편이 법정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남편(혼인외의 자 등 포함)을 본가에서 제적하고 법정분가 호적을 편제함}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록한다.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위 2.가.의 서면을 접수한 처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를 제적하여 일가창립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 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된 처의 호적을 제적한다.
다. 호적정리상 유의사항
(1) 재외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이 성립된 경우, 혼인증서등본상의 한국인 당사자 성명과 본적지의 호적상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이를 수리한다.
(2) 혼인증서등본상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3)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혼인증서등본상의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상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호적기록을 한다.
(4) 외국인이 신고인인 경우, 호적법 제29조 제1항의 기명날인은 외국인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도, 외교관계가 있는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신고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 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고, 특히 중국인의 서류의 진위여부에 의문이 있을 때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 영사과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규정은 2003. 7. 1.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접수 기재하여야 한다(호적예규 제231호), 섭외적 혼인신고서는 한국인의 본적지에만 송부한다(호적예규 제259호), 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호적예규 제270호), 중국 여자의 혼인요건에 관한 증명(호적예규 제291호), 일본인 남자와 한국여자가 혼인할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의 발급(호적예규 제304호),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호적예규 제317호),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호적정리(호적예규 제334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절차(호적예규 제436호)의 각 예규는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