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세금-재산분할, 위자료의 세금
1.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이상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재산분할 금액중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2. 참고로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한도는 30억원 까지는 세금없이 상속받을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이혼시 부부사이에 쟈ㅐ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6누4725 판결)
3. 취득세와 등록세는 청산적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등록세와 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어 남편이 나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기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대한 위자료 또는 양육비 지급 채무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95누4599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