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책임]-사례-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교습생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교습생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자동차 학원에서 사고를 당한 이모(69)씨 등이 운전 교습생 양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과 교습생 간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돼 있으며 교습생은 차주로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본인을 위해 운전하는사람이므로 연습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능력이 없거나 운전 기능이 미숙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과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96년 D자동차 학원 구내에서 장거리 연습 코스 주행을 마치고 대기실로 차를 몰고 오던중 횡단하던 이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또 대법원 2부는 B자동차 학원 대표 최모씨가 운전 교습중 사고를 낸 양모(37)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학원측에만 손배 책임을 물은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학원측이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인수하기로 약정했고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모든 손배 책임을 학원에 물릴 수는 없다"며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취지에서 양자간의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씨는 95년 3월 학원내에서 연습 코스를 통과한뒤 출발점 부근으로 돌아와 다른 교습용 차량 좌측에 정차하려던 중 운전 강사의 `정지하라'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연습을 위해 대기중이던 이모씨를 치어 다치게 했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