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3.♡.46.58) 손님 (17.♡.227.8) 손님 (18.♡.67.177) 손님 (3.♡.140.79) 손님 (18.♡.132.107) 손님 (13.♡.113.193) 손님 (52.♡.144.181) 손님 (3.♡.13.132) 손님 (3.♡.184.117) 손님 (3.♡.109.194) 손님 (18.♡.31.121) 손님 (13.♡.118.119) 손님 (3.♡.31.39) 손님 (3.♡.12.14) 손님 (13.♡.127.191) 손님 (18.♡.3.137) 손님 (18.♡.58.143) 손님 (18.♡.0.249) 손님 (3.♡.20.193) 손님 (18.♡.213.196) 손님 (3.♡.69.189) 손님 (20.♡.133.169) 손님 (3.♡.183.79) 손님 (3.♡.154.185) 손님 (34.♡.82.78) 손님 (3.♡.113.155) 손님 (52.♡.179.139) 손님 (3.♡.86.121) 손님 (3.♡.89.60) 손님 (3.♡.17.230) 손님 (18.♡.169.241) 손님 (18.♡.147.91) 손님 (3.♡.102.114) 손님 (3.♡.115.202) 손님 (18.♡.71.71) 손님 (211.♡.46.124) 손님 (52.♡.144.214) 손님 (18.♡.70.238) 손님 (13.♡.100.205) 손님 (34.♡.82.69) 손님 (18.♡.148.168) 손님 (18.♡.184.0) 손님 (110.♡.150.78) 손님 (3.♡.109.154) 손님 (3.♡.81.71) 손님 (3.♡.101.91) 손님 (52.♡.106.142) 손님 (3.♡.247.58) 손님 (18.♡.60.13) 손님 (3.♡.148.66) 손님 (18.♡.215.101) 손님 (3.♡.235.88) 손님 (3.♡.81.154) 손님 (18.♡.248.149) 손님 (3.♡.26.186) 손님 (34.♡.82.73) 손님 (3.♡.204.201) 손님 (18.♡.20.122) 손님 (3.♡.76.213) 손님 (34.♡.82.71) 손님 (18.♡.207.247) 손님 (34.♡.82.74) 손님 (17.♡.219.177) 손님 (3.♡.35.178) 손님 (18.♡.251.136) 손님 (3.♡.167.151) 손님 (3.♡.239.118) 손님 (3.♡.223.242) 손님 (18.♡.62.239) 손님 (18.♡.142.69) 손님 (17.♡.219.216) 손님 (18.♡.251.210) 손님 (3.♡.161.92) 손님 (3.♡.142.126) 손님 (3.♡.231.69) 손님 (18.♡.152.214) 손님 (3.♡.100.221) 손님 (18.♡.26.53) 손님 (18.♡.192.234) 손님 (3.♡.103.15) 손님 (18.♡.186.92) 손님 (18.♡.190.253) 손님 (3.♡.160.137) 손님 (18.♡.222.92) 손님 (18.♡.156.78) 손님 (3.♡.67.54) 손님 (13.♡.22.183) 손님 (3.♡.84.90) 손님 (18.♡.149.86) 손님 (34.♡.82.76) 손님 (18.♡.28.246) 손님 (13.♡.25.2) 손님 (3.♡.71.154) 손님 (18.♡.168.19) 손님 (18.♡.73.97) 손님 (3.♡.251.142) 손님 (3.♡.85.178) 손님 (3.♡.184.113) 손님 (18.♡.7.243) 손님 (18.♡.85.142) 손님 (3.♡.200.157) 손님 (3.♡.107.255) 손님 (3.♡.105.83) 손님 (17.♡.219.80) 손님 (17.♡.227.77) 손님 (3.♡.1.156) 손님 (34.♡.82.64) 손님 (34.♡.82.67) 손님 (13.♡.50.171) 손님 (18.♡.91.239) 손님 (17.♡.227.163) 손님 (3.♡.198.60) 손님 (52.♡.144.238) 손님 (18.♡.61.172) 손님 (18.♡.28.70) 손님 (3.♡.56.28) 손님 (18.♡.228.210) 손님 (17.♡.227.177) 손님 (34.♡.82.66) 손님 (3.♡.159.198) 손님 (3.♡.186.154) 손님 (18.♡.133.169) 손님 (20.♡.133.185) 손님 (114.♡.32.132) 손님 (18.♡.207.176) 손님 (3.♡.148.243) 손님 (18.♡.115.192) |
|
|
접속자 137명 (M:0 / G:137)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