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
질문:[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셔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보니 온몸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집에 와서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제 옷을 다 벗긴 채로 낙서 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집에 컴퓨터가 없어 확인한것이 술을 마시고 난 후 거의 16시간동안 계속 개제되어져있던 것입니다.
그걸 올린 친구에게 지우라고 해서 지우긴 했지만 너무 수치스럽더군요.
약 30명 정도가 그 사진을 보았을겁니다. 30명이 아니더라도 그 사진을 복사하여 누군가에게 뿌린다면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수준이지요. 그때 저와 같은 술자리에 있던 10명 모두 공범으로 벌을 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을 시에는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볼수 있으나 사진 개재 시간은 충분히 이성적 판단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을 촬영한 부분은 위 법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위 법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