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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판결선고일]-형사소송-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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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형사소송-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질문: [판결선고일]-형사소송-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답변: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경미사건 등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시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며,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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