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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개인파산]-[개인파산]-호적 빨간줄-파산 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4
|
조회: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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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호적 빨간줄-파산 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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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 때문에 호적에 어떠한 줄도 그어지지 않으며, 호적에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 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도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을 하게 되면 본적지의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사항에 기재되지만 이는 면책결정이 되면 삭제되므로 결국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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