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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위자료]-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갈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06 | 조회: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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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갈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질문: [위자료]-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갈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출하게 된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자료 지급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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