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임대차]-임대기간종료-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면서 이사를 가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 다정1|작성일 : 11-09-11|조회:1,77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임대차]-임대기간종료-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면서 이사를 가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면서 이사를 가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근무지 변경, 자녀들의 진학 등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지만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하여 이주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주택을 비우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