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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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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9-18 | 조회: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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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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