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공지사항

[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맞벌이 아내 50%, 전업주부 35%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4-10-07 17:21:32

조회수 : 3,23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재산분할]-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맞벌이 아내 50%, 전업주부 35% 사례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맞벌이 아내 50%, 전업주부 35%
최종수정 2014.10.01 12:59기사입력 2014.10.01 08:09  

최근 판례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던 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대법원이 전업주부의 경우 35%, 맞벌이를 한 아내에게는 50%의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했다. 

지난 7월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데 이어 그 구체적인 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 A씨(60)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6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A씨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했다.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렀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한편 하급심에서도 배우자 연금 분할 비율을 30~50%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출처:아시아경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재산분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25           접속IP : 54.92.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