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점유취득시효]-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lawheart
• [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lawheart 1
• [차별시정]-판례-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lawheart
• [건물명도]-판례-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시기(배당표 확정시)-대법원 2004.08.30. 선고 2003다23885 판결[건물명도등] lawheart
• [건물명도]-판례-임차권 소멸후 사용수익하지 않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8554 판결 lawheart
•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lawheart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판례-성본변경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lawheart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lawheart
• [양수금]-판례-소송수행을 위한 채권양도의 효력 lawheart
• [보증금반환]-판례-차임증감 청구권의 적용 범위2-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lawheart
• [건물명도등]-판례-차임증감 청구권의 적용 범위1-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lawheart
• [배당이의]-판례-임차인의 배당요구를 해지의사의 표시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 lawheart
• [토지인도]-판례-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기준 lawheart
• [강제인도]-자동차 질권의 허부-대전지방법원 1995.05.02. 선고 95가단3036 판결 : 확정[자동차인도등] 다정도우미
• [강제인도]-갑이 을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병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갑이 병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병은 질권이나 유치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13.6.20. 선고 2012나21575 판결[자동차인도] 다정도우미
•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lawheart
• [해고무효]-판례-무단결근 판례 모음 lawheart
• [특별조치법]-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자주점유의 추정 윤대리
•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원인무효]-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lawheart
• [취득세]-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전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조심2015지0220 (2015.05.28) 취득세 기각] lawheart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구관습상 사실상 재혼한 모의 친권 상실 여부 판례-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무법인다정
• [소멸시효]-판례-소멸시효완성 어음채권의 강제집행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법무법인다정
• [어음]-판례-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어음의 교부(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법무법인다정
• [어음 약정금]-판례-기존채무를 위한 어음의 교부와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어음 소지인의 소구권 보전의무 해태(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다69692 판결) 법무법인다정
• [법인격남용]-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임대차보증금]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