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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사해행위취소]-판례-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 법무법인다정
• [증여세취소]-판례-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등기]-판례-‘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법무법인다정
•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과 피고적격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사해행위취소】 법무법인다정
•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법무법인다정
•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후의 성립한 피보전채권-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법무법인다정
• [사해행위]-판례-사해행위 성립후 피보전채권 등-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법무법인다정
• [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법무법인다정
• [물품대금]-판례-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에서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law-love
• [보증채무금]-판례-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건축법]-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법제처 질의답변)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의 말소와 그 게재사항의 추정력 법무법인다정
•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law-love
•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병 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 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병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갑이 토지 양도의 무 법무법인다정
• [추심금]-판례-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상의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소멸시효]-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이라는 사례 박주임
•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완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법무법인다정
•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무상증여]-판례-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법무법인다정
• [선인쇄]-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단61916 판결 법무법인다정
• [친생부인]-판례-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lawyer_jj
• [토지보상금증액]-판례-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lawyer_jj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조카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자녀처럼 양육한 큰아버지 부부가 이혼할 무렵, 위 조카가 생부와 생모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아버지가 재혼할 무렵부터 위 조카는 생부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5년 이후 큰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상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큰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가 위 큰아버지의 조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출생신고는 입양의 효력이 있고, 파양에 의하여 양 법무법인다정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