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 선생님은 12일날 선생님의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남기셨고, 이에 저희 사무실 직원이 기재하신 연락처로 전화를 드려 선생님의 대리인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작성하신 글을 보니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의 문제이나 저희쪽도 책임에 소재에 대해서 자유로울수 없으니 사과 드립니다.
저희쪽에서 12일날 선생님의 대리인에게 설명드린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는거 같아 유감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을 드리자면,

1. 1번질문 답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구요.
2. 2번질문 답변: 고소 주체의 경우 채무자(배우자)와 제3자(처남 등)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생님이 판단하시어 접수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저희 직원이 선생님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대리인을 통하여 전달 되니 보니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하여)은
  선생님의 최종 목적이 아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시키고자 함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이혼의 재산분할이  목적이시라면 이혼소송시 아내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은닉행위와 허위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시어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내용확인을 하고 아내의 부도덕한 행위를 부각 시키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소송 이후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하시는게 맞겠지요.
4. 만약 선생님이 아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가 무죄가 나올경우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아쉬운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선생님 또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하여 내용 전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감정적으로 후기글을 작성하실게 아니라 선생님의 대리인과 통화한 저희 직원과 대화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