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신청인성명 : 정태민

＊작성시간 : 2016-11-05 21:17:18

＊휴대폰번호 : 01♡-♡♡♡♡-♡♡♡♡    

[민사분쟁] 보증보험금 수령 후 지연이자 문제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국제결혼업체와의 민사소송 후 항소심까지 가서 일부승소했는데요,(진주지원 2012가단15073, 항소심 창원지법 2014나844)

2014.10.18일 종국되어 이후 해당 업체가 가입된 5천만원 한도의 보증보험을 통해서 판결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소송에 따른 이자는 자신들과 관계 없다며 약330여만원의 이자를 뺀 1300만원만 주더군요.


<질문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뒤져보니까,(대법원2013다74110, 대법원1997다1433 등)
보증채무를 초과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1.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것이 가능하다면 소송의 제목을 '보험금청구의 소'로 해야 되는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구요.

3. 지연기간 전체에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최초1년분만 지연이자율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법정이자율을 적용하는지,

4. 마지막으로 이 청구가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