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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지식]-부호표-사건별 부호표

 

사건번호는 먼저 그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표시하고(2000년 전에는 앞의 19는 생략), 그 다음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부호(아래)를 표시하고, 그 뒤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건의 종류별로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붙여진 일련번호를 표시합니다.

 

예시) 19950725 94도1351 강간치상판결 서울고법

 

선고일: 19950725
사건번호: 94도1351
사건명: 강간치상판결
판결법원: 서울고(등)법(원)

 

참고적으로 사건번호의 앞의 숫자보다 선고일이 앞인 경우는 잘 못된 것입니다.

 

 
사건별 부호표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
 다 : 민사상고
 라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단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카공 : 공시최고사건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타경 : 부동산등 경매사건
 타기 : 기타집행사건
 파 : 비송사건
 회 : 회사정리사건
 하 : 파산사건
 거 : 화의사건
 너 : 가사조정사건
 러 : 민사공조사건
 머 : 민사조정사건
 호파 : 호적비송사건(호적과태료사건포함)
 과 : 과태료사건
 고합 : 형사제1심합의공판사건
 감고 : 감호제1심사건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고약 : 약식사건
 노 : 형사항소공판사건
 감노 : 감호항소사건
 도 : 형사상고공판사건
 감도 : 감호상고사건
 로 : 형사항고사건
 감로 : 감호항고사건
 모 : 형사재항고사건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보 : 형사준항고
 오 : 비상상고
 감오 : 감호비상상고
 조 : 즉결심판사건
 초 : 형사신청사건
 감초 : 감호신청사건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감토 : 감호공조사건
 구 : 행정제1심사건
 누 : 행정상고사건
 두 : 행정상고사건
 루 : 행정특별항고
 부 : 행정준항고
 아 : 행정신청
 수 : 선거소송사건
 수호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우 : 선거상고
 주 : 선거신청
 추 : 특별소송
 쿠 : 특별신청
 푸 : 소년보호
 허 : 특허제1심사건
 흐 : 특허재항고
 히 : 특허특별(준)항고
 카허 : 특허신청사건
 후 : 특허상고
 느합 : 가사비송합의
 느단 : 가사비송단독
 드합 : 가사제1심소송합의
 드단 : 가사제1심소송단독
 르 : 가사항소
 므 : 가사상고
 브 : 가사항고
 스 : 가사재항고
 으 : 가사특별항고
 즈 : 가사신청
 츠 : 가사공조
 크 : 소년보호항고
 트 : 소년보호재항고
 정 : 감치, 과태료재판사건(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건 및 가사사건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하 같다.)
 정로 : 감치, 과태료항고
 정모 : 감치, 과태료 특별항고
 선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유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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