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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정신질환 이혼사유]-판례-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2-10-14 16:17:57

조회수 : 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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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혼사유]-판례-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 1996. 12. 16. 혼인신고. 자녀는 아들인 사건본인(2001년생)을 둠.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는 1996. 1.경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1996. 8. 24.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결혼 당시 피고가 세운 @@ 소재 00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맡아 일하다가 1999. 8. 1.경 군에 입대하여 군종목사로 3년간 근무하였다. 군 제대 후 피고는 서울 **교회의 부목사로 2년간 재직하였고, 그 후 2004. 5.부터 서울에서 잠시 @@교회를 맡았다가 2007. 4.부터는 ##교회에서 사감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결혼할 당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수원시에 있는 친정집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피고가 있는 울산으로 내려와 지내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다.
결혼 후 원고는 피고의 친인척과 교인들과의 대인관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가끔씩 돌발행동을 하였고, 언제나 무기력하여 잠자리에서 때맞춰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 부인모임이나 새벽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항상 피고가 자신의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혼자 식사를 하였고 사건본인이 출생한 후에는 아이의 아침식사까지 혼자 챙겨야 했다.
 
또한 원고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나 그 후에도 혼인생활 중 간간히 가족들이나 피고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거나 하여 피고가 원고의 일련의 행동들을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의 의문에 대해 원고나 장인, 장모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등으로 답하는데다가 그무렵 이들 부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원고는 혼인 후 계속하여 정신질환치료약과 피임약을 복용하다가 기도원에 다녀온 후 임신하기로 작정하고 위 약 복용을 중단하여 2000. 8~9.경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약복용을 중단하자 원고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2000. 11. 20.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군인 병사들이 마누라를 훔쳐보고 사찍고, CCTV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팔아먹는데 너는 뭐하는 놈이냐”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고를 밟거나 하여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한 피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고심하다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 두었다. 원고의 그와 같은 증세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직후 더욱 심각해졌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을 때 비로소 원고가 어릴 때부터 정신질환이 있었으며 혼인 후에도 7년 가량을 정신질환치료약물을 복용해 온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지 두어 달 만인 2001. 8.경 수원신경정신과의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질환이 극도로 심해지자 원고를 입원시켜 치료하고 싶어 했으나 장인과 장모가 원고의 입원을 반대하며 원고와 사건본인을 돌보겠다고 고집 하는 바람에, 원고는 사건본인 출산 후 약 1년 동안 피고와 떨어져 친정집에서 지내다가 피고가 제대한 후인 2002. 7. 1.경부터 **교회의 부목사 사택에서 피고와 사건본인과 다시 생활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장인, 장모의 말과는 달리 원고는 정신질환치료약물로 인해 항상 무기력해 있어 아이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때문에 피고가 교회일을 하면서도 분유를 먹이거나 아기 기저귀를 갈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집을 오고가야 했다.
 
 원고는 약을 복용하면서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04. 3. 20. 갑자기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면서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를 폭행하고 피고에게 “옆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주인집 아줌마, 아랫방 할머니까지 내 욕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남편이란 놈이 뭐하냐, 나를 이런 집에 가두어두고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고함을 치는 소동을 벌여 장인이 수원에서 올라와 원고를 데리고 내려갔으며, 그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원고는 2005. 12. 20. 새벽에 일어나 앞집 엄마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며 죽여야 한다고 소동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간의 소동으로 원, 피고 사이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으며,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2008. 3. 하순경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원고가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며칠 후 원고는 집을 나와 현재까지 친정집에서 학습지교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
 
별거기간 : 2008. 3. 하순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약 2년 6개월.
현재상태 : 원․피고 모두 이 사건 본소․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


나. 본소․반소의 각 이혼 부분

(1)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 기각
(2)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
 
 [판단근거]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원․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참작

(2)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및
 
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은, 원고의 정신질환을 알지 못한 채 혼인에 이른 피고가 원고의 정신질환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원고를 치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원고의 부모는 원고의 정신적 질환을 피고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원고의 상태를 감추기에만 급급하여 결국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그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또한 원고의 부모는 극도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원고를 입원 치료하고자 하는 피고의 의사도 묵살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행하는 수 없이 많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피고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데 일조하였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자신의 질환을 숨긴 채 피고와 혼인하여 약 7년 가량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숨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06년경부터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느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한 정황이 엿보이나, 갑 4, 8호증의 각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7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정황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참작[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성격차이, 피고의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서는 유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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