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의 상습범 등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21가지 범죄를 말합니다.

2. 가정구성원의 범위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학대의 유형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폐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죽은자의 명예훼손,
풀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색,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위 형법범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등입니다.
최근에는 부부간에 간강등에 대해서도 폭력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부부간에도 성폭력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신고 또는 고소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이외에도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부부싸움'이라는 이유로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하고는 그냥 돌아가는 등 무성의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청이나 검찰청, 여성특별위원회, 1366 등에 진정 혹은 신고를 하거나, 사법경찰관리를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접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제쯤 조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5. 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

- 응급처리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임시조치

  경찰의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다.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2개월까지 가능
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2개월까지 가능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서 경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직권으로 행하여 집니다. 임시조치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임시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판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더 강한 의미의 임시조치 즉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이나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등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사건의 처벌유형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음)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짐)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 보호처분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친권행사제한(6개월 이내)
3.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4. 보호관찰(6개월 이내)
5.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7.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습니다.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6.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합시다.
  
•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합시다.
  
•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합시다.
  
•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
  
• 가정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출처 :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7.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

•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아이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을 막도록 한다.
  
• 직장 동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 오면 바꾸어주지 않도록 한다.
  
• 가해자와 함께 갔던 은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곳을 피하도록 한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주위의 친구에게 맡겨놓는다.
  
• 만약 외로워서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 이나 상담, 보호소를 생각해두고 준비한다.

(출처 :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