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회생]-공동명의-부부 공동명의 개인사업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질문: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데 부인 명의의 카드로 물품대금 및 가정생활비를 처리 해왔는데 요즘 경기침체로
가게유지가 힘들어 더이상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힘든지경까지 왔는데 와이프명의 의 빚이 카드대금및 캐피탈 대출까지 약 5천만원 정도의 빛이 있고,남편인 저도 자영업대출및 캐피탈대출 , 적금대출등 약2500만원정도빛이있고,아직 개인신용회복중인데 와이프명의로 회생신청자격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 가능한 것은 신용회복 신청과 회생 신청은 별개의 제도이니 신용회복 신청해서 채무 변제 중이라도 회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답변 외에는 없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려면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분의 나이,소득,재산,부양가족,채권자별 채무 금액,대출일자,대출금 사용처,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인회생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언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려우시면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회생신청으로 채무 해결 하는 것이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 인지,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시고 하나씩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본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해서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우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보통의 경우 회생 변제 기간은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부양가족 등의 조건으로 변제기간은 최소30개월~최장5년(60개월)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에 힘든 경우 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매월 연체없이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1인 가족 최대 생계비: 80만원(최저 생계비: 54만원), 2인 가족 최대 생계비: 136만원(최저 생계비: 91만원), 3인 가족 최대 생계비: 176만원(최저 생계비: 11만원), 4인 가족 최대 생계비: 216만원(최저 생계비: 144만원)등으로 본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생계비는 조정이 됩니다.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 미만 자녀와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부모님,임신 중인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분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혹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이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장기간 병원치료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증빙서류(진단서,병원치료 내역서 등)를 제출해서 증빙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체가 되면 독촉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채무 변제를 하겠다고 대출이나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돌려막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채무만 더 늘어나게 할 뿐 채무는 해결이 되지 않고 본인이 갚아야 할 빚만 더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돌려 막기를 해서 한달 한달을 넘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면 무조건 회생 신청이나 신용회복 신청을 준비를 해서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시는 것이 매월 돌려막기를 해서 한 달을 넘기는 것 보다는 본인에게 더 좋고 채무 해결도 하면서 하루 빨리 신용을 회복 할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워크아웃)은 신용회복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금융사 채무를3개월 이상 연체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신용불량 등제 후 채권자들에게 본인이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채무 변제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신청은 본인의 수입으로 최장8년간 본인 채무의 원금100%를 변제하여 채무를 갚은 방법입니다. 신용회복 신청의 문제점은 사금융,사채,통신요금,보증채무,담보채무,매각채무 등이 포함 되지 않아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사금융 채무도5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신용회복 신청시 채무로 포함이 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사금융 채무는5개월 연체 후에도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신용회복시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 신청시 포함이 되지 않거나 채권자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 신청이 안 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신청의 차이점은 본인의 모든 채무를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냐 못 하느냐의 차이와 채무 감면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가3천만원인a인 사람은 카드와 일반은행 대출만 있으면 본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회생신청을 해도 되나, 동일한3천만원의 채무가 있는b라는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 신청이 안되는 세금,사금융,통신요금 등의 채무가 있으면 무조건 회생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신청시 원금 채무100%변제를 하는데 반해 회생 신청시 변제 가능한 금액을5년간 변제하고 못 갚은 채무가 있으면 탕감이 되는 것이 회생 제도 입니다.

신용회복 신청과는 달리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①은행 ②카드사 ③캐피탈,보험사,저축은행,마을금고 ④사채,사금융,거래처 물품대금 ⑤타인 채무를 본인이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⑥ 전화요금,핸드폰 요금 연체된 금액 ⑦국세,국민연금,의료보험,지방세등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를 다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생 신청은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전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 해결을 하면서 신용을 회복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글자 그대로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 알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채권자만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이자는100%탕감을 받을 수 있고,
-부양 가족,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조건이 되면 최대95%까지)탕감을   받을 수 있고,

-변제기간인 일반 적으로 최소3년~최장5년간만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시에는 채무자의 나이,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금액,채무 발생 사유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신청을 하면 채무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면 많은 걱정을 하거나 돌려 막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으로 두분 각자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신청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해결을 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빨리 가질 수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