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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

장애 여성 강간도 마찬가지
성범죄자 10년 동안
의료인, 학습지 교사 못 해

올 7월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이나 가정 방문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성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고시를 거쳐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성범죄자가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9살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여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강정민 과장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고, 학습지 교사 역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교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했을 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현재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만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장애 여성을 폭행·협박으로 위협해 강간(준강간 포함)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다. 원래는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때부터 최대 15년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평생 큰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언제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아동과 장애 여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지난해 11월 17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같은 내용이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영향을 받았다. 여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쳐 성폭력특례법과 같은 수준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법은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했을 때,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을 한 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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