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정부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내년에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선거범죄 처벌기준을 만들어 미리 공개키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내년 6월 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8월에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무제한 실시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주요 선거범죄의 입건 또는 구속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년 2월까지 정비해 4월 총선 이전에 공개할 방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선거운동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에 대비해 대검에 태스크포스(TF),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재외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 재외공관에는 검사를 파견한다.

내년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채우고,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를 추가키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논란이 됐던 우리 정부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제소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외자를 유치할 때 사용할 표준양해각서(MOU) 문안도 제작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이) 속도감 있게 변화한다면 국민도 신뢰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단 17세 미만 연소자,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출처: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