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

질문: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ㆍ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자연인인 개인에 대한 재건형ㆍ갱생형 도산절차로서, 장래 정기적이 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 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제계 획을 인가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안정적으로 변 제계획의 수행을 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 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개인회 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 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 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 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 조 제1항).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 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 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 외한다.

5.「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 여 제공된 물건 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 중지 또는 금지명 령을 결정한 경우 이를 각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해 당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개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