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법률게시판자료

• [이혼]-판례-재산분할-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는 판례 다정1
• [이혼]-판례-위자료-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상계 처리하여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판례 다정법률상담소
•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효력이 있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친권상실- 모의 간통행위로 부가 사망한 사실만으로 모의 친권상실 사유가 아니다는 판례 다정1
• [재혼]-판례-친생자-재혼한 처의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것은 입양의 효력이 있다.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양육권-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가 우선이고, 친권자로 부에게 우선권이 없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협의이혼]-판례-양육비-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 다정1
• [사실혼]-판례-양육비-사실혼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 판결 후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다정1
• [이혼]-판례-양육권-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은 아내가 양육중인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lawheart
• [이혼]-판례-양육비-성년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고, 과거 양육비는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다정1
•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부양료에는 성인이 되는 만 20세까지의 교육비도 포함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시 협의된 양육비에 대해, 추후 양육비 변경 청구는 가능하다. 법무법인다정
• [이혼]-판례-간통-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간통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간통죄의 입증정도) 다정1
•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lawheart
•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lawheart
• [이혼]-판례-간통-동거와 간통 - 판례 다정1
• [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 lawheart
• [교통사고]-판례-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판례 lawheart
• [이혼]-판례-가출-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판례 전사무장
• [상속]-판례-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전사무장
• [이혼]-판례-재산분할-국민연금,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전사무장
•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는 판례 전사무장
•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유사여부 판단방법 전사무장
•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임차인의 짝퉁상품 판매에 마트의 손배책임인정된다. 전사무장
• [법정지상권]-건물철거-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전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