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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판례-대법원,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것을 인식 못해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 판결

기사전송 11-08-19 10:18 조회수 : 13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던 몰랐던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와 주목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성폭행범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알았더라도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성폭행범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13)에서 징역 3년 6월에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의 하나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성폭행범이 성폭행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이하인 것을 인식하던 하지 않던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2010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5세 청소년 강모양과 백모양을 인천 부평구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2009년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폭행범죄를 저질렀으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강제추행한 성폭행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을 확정해준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