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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판례-초등학생(10세) 수양딸(양녀, 의붓딸 아님) 성추행 인정-대법원 판례

사건 2007도948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나.상해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노1654 판결
판결선고 2008.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양한 딸인 피해자(10세)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마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