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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 종결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전(前)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1]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2. 반심판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36,647,9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심판 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가) 위 각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 금융자산 및 밭은 모두 전소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고 전소의 결과가 확정된 후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인으로서는 전소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와 같은 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각 재산의 취득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이들 모두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금융자산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 빠짐없이 사실조회를 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더라면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통상의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위 각 재산의 재산분할 기준시의 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시가감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혼에 관한 조정성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2008. 1. 1. 기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등에 근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때 263,674,925원[= 236,474,700원(= 71.659㎡ × 2008. 1. 1. 기준 1㎡당 개별공시지가 3,300,000원) + 27,200,225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밭에 관하여는, 역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자인하는 금액 즉 상대방이 취득할 당시의 매매대금 125,000,000원 상당액이 이 사건 밭의 가액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금융자산에 관하여는, 이혼에 관한 조정성립 당시의 예치금 잔액이 그 가액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키움닷컴증권이 1,704,137원, 미래에셋증권이 0원이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동산인 재산분할대상 모두에 대하여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밭과 상가는 모두 일관된 원칙으로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밭은 상대방의 매수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동일한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산별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심문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가령 공시가격 등 특정 방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시부터 가장 근접한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이 사건 밭의 가치는 12,228,000원(= 24,000원 × 512㎡)이 되나, 이 금액은 이혼 시부터 5개월 전 무렵의 매매가격인 125,000,000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근소한 금액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밭의 재산분할 당시의 가치는 12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에 관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 사건 밭과 금융자산은 혼인기간 중이던 2007년 8월경 상대방이 ○○대학교 의료원에서 명예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으로 마련된 것인데, 상대방의 퇴직금은 전소 심리과정에서 이미 심리되었거나 심리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재산이 위 퇴직금 등으로 마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상대방은, 전소 조정 당시 상대방의 급여계좌에 마이너스대출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공동채무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소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나 새로이 발견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 상대방 명의의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