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의입증책임 부과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 민법상의 등기 및 점유의 적법추정력 원칙, 허위표시와 배당이의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의 균형성, 파산법상 부인권 및 강제집행면탈죄 등 다른 구제수단의 존재, 거래의 안전성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확정)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