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교통사고]-판례-급발진사고에 관한 무죄판결

급발진사고에 관한 무죄판결

승용차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우리 법원 2007. 1. 11자 판결입니다.
---------------------------------------

판결의 요지

승용차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피고인이 2005년 11월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승용차를 길가에 주차하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매우 빠른 속도로 좁은 일방통행로 160m를 몇 초 만에 역주행 하면서 사상자 6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TV에 찍힌 가해차량의 진행상황, 사고 후 확인된 가해차량의 파손부위,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움직이려 한 이유, 피고인의 직업․운전경력 및 정신적․육체적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가해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위와 같은 역주행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며, 피고 인에게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