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사례]-여자에 울고 법원에 울고… 어느 택시기사의 사연

손님으로 알게 된 내연녀, 그의 남편에게 고소당해 법정 싸움 끝에 무죄 선고…
법원이 사건 배당 잘못해 1심부터 다시 재판받아야 

여(女)손님에 울고 법원에 울어야 했던 한 택시기사가 있다. 손님으로 알게 된 내연녀와 그의 남편에게 고소당한 50대 남자가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법원의 사건 배당 잘못으로 선고가 무효되는 바람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사건의 무대는 경기도 안양이다.

이혼남 A는 재작년 8월 40대 후반 여손님을 태웠다. 대화를 나눴고 이내 친해졌다. 러브호텔을 드나들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밀회 장면을 녹화할 정도였다.

작년 3월 26일 밤에도 둘은 모텔을 갔다. 애정 문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만취한 여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나 좀 데려가라"고 했다. 아들의 전화였다. 수화기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들과 남편은 경찰에 납치 신고를 했다.

다음날 새벽 2시쯤 남편과 가족, 수사관들이 모텔을 덮쳤다. 여자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실수로 성관계 한 번 맺은 것을 미끼로 A가 협박해 모텔에 끌려갔고 3시간 붙들려 있으면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남편은 A를 공갈·공갈미수·감금·감금치상 등 혐의로 고발했고, 여자도 A를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남편과 그의 부인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택시기사의 변명보다는 고위 공직자 출신의 대기업 간부와 그의 부인 진술을 더 귀담아들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A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양지원 형사단독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A는 '헐값'에 구한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입증해 나갔다. 둘이 옷 벗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고 2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원래 여자가 찍어 보낸 사진"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여자에게 300만원을 빌렸으나 운전해서 버는 대로 조금씩 갚아 153만원을 변제해왔던 통장 사본을 보여줬고, 그나마 빌린 돈도 둘의 데이트 비용으로 썼다고 반박했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여자의 태도가 '오락가락'했다. 여자는 A를 위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줬고 '공갈·감금이 아니다'는 서면 진술도 냈다. 여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A를 만났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 남편이 없을 땐 안방으로 A를 불렀다. 그러나 여자는 막상 법정에서 검사가 추궁하면 A에게 불리한 증언만 했다. 그런 여자가 야속했지만 A는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분을 삭였다. 작년 말 안양지원은 여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믿기도 어렵다며 공갈·공갈미수·감금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다만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의 변호사는 "여자가 남편과 이혼하긴 싫고, '연인'도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 중간에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A는 얼른 재판을 끝내기 위해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했으나 1심에서 의혹이 해소된 상태라 A는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A에겐 또 다른 '불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달 2심을 맡은 수원지법 항소부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 이 사건은 원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1심을 판사 혼자 맡는 '단독부'가 아니라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아야 했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위반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안양지원의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다시 열도록 했다.

A는 "지난 1년 여자와 남편, 경찰과 검찰에 억울하게 당했고 법원에서 그나마 위로받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며 "먹고살기 어려워 변호사비도 할부로 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했다. 남편과 연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해오던 여자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A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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