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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보수기준액

보수상한액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

15만원

30만원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5%

현행

개정안

제3조(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제1회 회생위원 면담일시를 회생위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가장 빠른 날짜로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5조(변제계획안의 작성권고 및 안내) ① (생 략)

제5조(변제계획안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제2조 제1항 기재의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의2(채권자집회의 진행)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규칙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제9조(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0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항 (현행과 같음)

<신설>

제9조의2(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라고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의3(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 촉되어 있는 지방법원에서는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회생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접수 사건수의 추이, 위촉된 회생위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액 총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생위원의 보수) ① (생 략)

제10조(회생위원의 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생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과다하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신설>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신설>

④ 제9조의3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는 규칙 제87조에 따라 별표 중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항목

보수기준액

보수상한액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

15만원

30만원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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