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법률게시판자료

•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계약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부과 못 한다는 판례 lawheart
• [대의원결의무효확인]-【재판전문】1973.12.11. 73다1553 대의원결의무효확인 lawheart
• [본안전항변]-판례-【재판전문】서울지법 94가합66533 법무법인다정
• [국제재판관할권]-판례-【재판전문】93다39607 집행판결 법무법인다정
• [성추행]-판례-초등학생(10세) 수양딸(양녀, 의붓딸 아님) 성추행 인정-대법원 판례 lawheart
• [손해배상]-판례-군산 윤락업소 화재에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 책임 법무법인다정
• [부동산분쟁]-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해지 여부 lawheart
• [대법원 판례속보]-판례-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2011. 5. 15. 판례공보 요약본 법무법인다정
• [이사직무집행정지]-판례-대법원 1966.12.19. 자 66마516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 lawheart
• [소송완결]-본안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 완결이 '소송완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lawheart
• [주변토지통행권]-판례-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 lawheart
• [손해배상]-판례-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법무법인다정
• [입양판례]-판례-출생신고-자신을 입양한 을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갑은 그가 15세가 된 이후에 을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친양자]-사례-외손자-외손자도 친양자로 입양 허용 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판례-사건2010구합4546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lawheart
• [부동산소송]-판례-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1967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lawheart
• [공동상속인]-상속지분-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후에 사례 법무법인다정
• [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 lawheart
•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효력이 있다는 판례 다정1
• [성폭행]-판례-서울가정법원, '친딸 성폭행' 父 친권박탈 lawheart
• [상속]-판례-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판결에 의하여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상속인의 채무… 다정1
• [이혼]-판례-외국판결-외국판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판례 다정1
• [형사]-판례-업무상배임-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lawheart
• [형사]-판례-음주운전-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lawheart
• [부동산]-판례-주위토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판결(96다10171)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