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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공1991, 1898)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2251 판결(공1992, 1676) [1] 대법원 1995.2.3. 선고 94다50656 판결(공1995상, 1155) [2] 대법원 1991.7.23.선고 90다12670,12678 판결(공1991, 2218) 

참조법령

[1] 민법 제219조 [2] 민법 제219조:건축법 제8조,제33조 제1항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1996.1.16. 95나13335 (95나13335) (원심사건판시일:1996-01-16) 
서울고등법원 1996.1.16. 95나13335 
참조문헌
공1996하, 1860 

　
질문: 

 

강씨는 최근 소송을 통해 1천여평의 임야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토지는 해수욕장 부근으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토지였으나 주변으로 통하는 길이 없는 속칭 ‘맹지’였다. 이에 인근한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 이웃 토지의 지주인 김씨에게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길로 사용할 토지 약 100평을 매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에 전혀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씨 소유의 임야를 헐값에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씨는 인근 토지로 통행할 길을 낼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해 왔다.

해설) 요즘 강화, 김포, 서해안 도서지역의 경관이 좋은 곳에 펜션건축의 붐이 일고 있고 이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위 사례의 김씨와 같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이웃토지를 헐값에 매수하기 위해 통로를 내어주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

 

토지의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행할 수 없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민법 제220조1항)